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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 조정결과를 이행하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7일 2015년 5월 28일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에서 제 8차 사회보장위원회(2013년 7월 28일)에 보고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서비스 통합 주관부처 지정 관련 이견 조정 결과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의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통합을 결정했다.
사업 관리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통합하며, 어울림센터 22개소와 여성장애인 기초교육기관 31개소를 여성장애인 통합지원센터(가칭)로 할 것이며, 통합 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여가부 사업내용(어울림센터)을 반영하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두 사업의 통합을 환영하며 22개소의 어울림센터와 31개소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들에게 2017년부터 예산증액과 관련사업 확대를 약속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기관이 수요에 비해 설치 개소가 매우 적고, 운영 또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므로, 여성 장애인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축소시키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 확보를 다짐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두 사업을 통합한‘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을 운영함에 기존 어울림센터 종사자 3인을 2명 혹은 1명으로 줄이고, 예산 역시 축소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 어울림센터 22개소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과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취업지도 등 사회참여확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 3인의 인력과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울림센터의 종사자 3인은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최저임금에 불과한 처우를 감내하며 그 역할을 감당한다.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2017년의 예산확대를 여성장애인들과 수행기관들은 믿고 있다.
2017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의 운영방안이, 인력 감축과 예산축소라니……. 예산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게, 수 년 동안 최저임금으로 일해 온 어울림센터 종사자들의 생존권 박탈이며 이에 대해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의 조정결과에 어긋나는 것이며, 수행기관들과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며, 모든 여성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지적관점과 성인지적관점이 반영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이 각 고유의 목적에 맞게 확대 운영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어울림센터에 대한 지원 축소를 감행하려는 작태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성인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관련예산을 증액하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전남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충남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한국청각장애여성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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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축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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