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설정 및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487개 세부실천과제를 정리해 확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제공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해단식을 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 설치안을 의결한 지 60일 만이다.
지난 5월 22일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설치된 국정기획자문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을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20대 국정운영 전략과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정리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과정에서 분과별로 정부부처 업무보고 및 현장간담회, 전문가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국정과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15만 여건의 정책제안 반영 등 활동을 통해 201개 대선공약(892개 세부공약)과 ‘내 삶을 바꾸는 정책’, 각 부처의 제안사항 등을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로 선정했다.
활동기간동안 정부부처와 협의를 이룬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일제고사 폐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인하, 쌀 생산조정제 도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 민생 정책들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비전과 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이 계획에는 재원 및 입법 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포함돼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특별히 제안할 계획이다.
4대 복합혁신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4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지만 19일 대국민보고대회(가칭) 준비를 위해 최소 인원으로 준비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1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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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두달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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