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7년08월18일금요일
                                                                                                         Home > 종합
  공정위,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발표
기사등록 일시 : 2017-07-18 18:45:18   프린터

부제목 : 50개 외식 가맹본부 필수품 마진 공개

최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전망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안’ 발표 브리핑에서 “그동안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해 가맹점주의 고통을 방치했다”면서 “국민과 가맹점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은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정보정보 공개 강화 각종 대가 등 가맹사업 과정 참여 특수관계인 정보 공개

 

필수 물품 관련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공개하기로 했다.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 물품 공급 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예 1+1, 통신사 제휴 할인)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예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 등 가맹본부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하며 신고 포상금 제도와 허위 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피자,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 공개 제도 준수 실태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해 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허위·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서 민원 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가맹시장의 급 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취소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 신청 · 처리 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정례적으로 보내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가맹본부 불공정 행태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가맹 옴부즈만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치킨, 피자, 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 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맹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광역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 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590 활빈단,판문점 도끼 만행 41주년일 대북성명 특별제안 이정근 기자 2017-08-18
17589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간판정비 사업 예산낭비 이정근 기자 2017-08-17
17588 나사본,국민통합 평화통일염원대행진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8-16
17587 활빈단,일본정부는 침략만행 과거사 사죄하라 이정근 기자 2017-08-15
17586 보훈처,광복절 독립유공자 128명에 포상 정승로 기자 2017-08-14
17585 굿뉴스의료봉사회,아프리카 의료봉사 이정근 기자 2017-08-11
17584 활빈단,미북 악바친 전쟁야욕중단 이정근 기자 2017-08-10
17583 제72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8-10
17582 경기도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유태균 기자 2017-08-09
17581 일제시대 독립군 후손에게,온종합병원이 도움의 손길을 이정근 기자 2017-08-09
17580 건강보험,3800여개 비급여 항목,적용 김형근 기자 2017-08-09
17579 9월 북핵 잠재우는 북폭설,기우(杞憂)이기를 바란다 이정근 기자 2017-08-08
17578 김병욱의원,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부실 심각 안전사고 우려까지 이정근 기자 2017-08-08
17577 문재인 대통령,북핵 평화적 외교적 해결 트럼프와 통화 이정근 기자 2017-08-07
17576 한국스카우트연맹,훈련교수과정 연수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8-07
17575 활빈단,김정은 이젠 무모한 도발 접고 북한주민 호구지책부터 강구하라 이정근 기자 2017-08-06
17574 활빈단,ARF참석 강경화장관 국민제언 이정근 기자 2017-08-06
17573 강경화 외교장관 동남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정승로 기자 2017-08-04
17572 공정위,리콜 총 1,603건, 자동차 화장품 리콜 증가 정승로 기자 2017-08-03
17571 활빈단,공관병,조리병 상대로‘갑질 횡포’장군 이정근 기자 2017-08-03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글로벌 활동을 꿈꾸..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여당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
  "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 반대..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쾨르..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한반도 평화..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
소형 무인기 제작,북한에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강원도 ..
’사드’논란 중단해야
미국이 주한 미군과 한국 국민의 생..
북한군 4.15 열병식 분석 ..
다른 대안 없다. 정부는 국방 및 안..
참된 훈육(訓育)을 위한 7..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가요무대의'천년지기'의 ..
한국디지털뉴스 김여진 기자 = 가..
가요무대'유진표',원조'천..
성인가요계에서 불후의 명곡으로 손꼽히는 '천년지기'..
제4회 가톨릭영화제 홍보..
제4회 가톨릭영화제 공식 홍보대사..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기초연..
수술 없이 종양 제거‘스마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외..
여수백병원 수술 없는 오십견..
새로운 어깨힘줄 이전 치료법 개발 2017년 3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