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7년08월18일금요일
                                                                                                         Home > 종합
  대기업 고소득층 과세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7-08-02 16:22:43   프린터

부제목 : 13개 세법 개정안 확정…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또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이 늘어나면 1인당 2년동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큰 틀 아래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법인의 경우 한해 2000억 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 과세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로 하향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같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의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지원해주던 방식을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2년간 1400만원, 중견기업은 1000만원이 공제된다.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등의 경우 최대 2년간 2000만원이 공제된다.

 

고용을 증가시킨 중기가 인원을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의 적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한다. 중기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이 최대 20만원 인상되고, 월세 세액공제도 최대 15만원 인상된다.

 

이밖에도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과세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도입하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5조 5000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8167억원 줄지만 고소득자는 6조 2683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590 활빈단,판문점 도끼 만행 41주년일 대북성명 특별제안 이정근 기자 2017-08-18
17589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간판정비 사업 예산낭비 이정근 기자 2017-08-17
17588 나사본,국민통합 평화통일염원대행진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8-16
17587 활빈단,일본정부는 침략만행 과거사 사죄하라 이정근 기자 2017-08-15
17586 보훈처,광복절 독립유공자 128명에 포상 정승로 기자 2017-08-14
17585 굿뉴스의료봉사회,아프리카 의료봉사 이정근 기자 2017-08-11
17584 활빈단,미북 악바친 전쟁야욕중단 이정근 기자 2017-08-10
17583 제72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8-10
17582 경기도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유태균 기자 2017-08-09
17581 일제시대 독립군 후손에게,온종합병원이 도움의 손길을 이정근 기자 2017-08-09
17580 건강보험,3800여개 비급여 항목,적용 김형근 기자 2017-08-09
17579 9월 북핵 잠재우는 북폭설,기우(杞憂)이기를 바란다 이정근 기자 2017-08-08
17578 김병욱의원,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부실 심각 안전사고 우려까지 이정근 기자 2017-08-08
17577 문재인 대통령,북핵 평화적 외교적 해결 트럼프와 통화 이정근 기자 2017-08-07
17576 한국스카우트연맹,훈련교수과정 연수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8-07
17575 활빈단,김정은 이젠 무모한 도발 접고 북한주민 호구지책부터 강구하라 이정근 기자 2017-08-06
17574 활빈단,ARF참석 강경화장관 국민제언 이정근 기자 2017-08-06
17573 강경화 외교장관 동남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정승로 기자 2017-08-04
17572 공정위,리콜 총 1,603건, 자동차 화장품 리콜 증가 정승로 기자 2017-08-03
17571 활빈단,공관병,조리병 상대로‘갑질 횡포’장군 이정근 기자 2017-08-03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글로벌 활동을 꿈꾸..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여당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
  "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 반대..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쾨르..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한반도 평화..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
소형 무인기 제작,북한에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강원도 ..
’사드’논란 중단해야
미국이 주한 미군과 한국 국민의 생..
북한군 4.15 열병식 분석 ..
다른 대안 없다. 정부는 국방 및 안..
참된 훈육(訓育)을 위한 7..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가요무대의'천년지기'의 ..
한국디지털뉴스 김여진 기자 = 가..
가요무대'유진표',원조'천..
성인가요계에서 불후의 명곡으로 손꼽히는 '천년지기'..
제4회 가톨릭영화제 홍보..
제4회 가톨릭영화제 공식 홍보대사..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기초연..
수술 없이 종양 제거‘스마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외..
여수백병원 수술 없는 오십견..
새로운 어깨힘줄 이전 치료법 개발 2017년 3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