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8년02월20일화요일
                                                                                                         Home > 종합
  공정위,리콜 총 1,603건, 자동차 화장품 리콜 증가
기사등록 일시 : 2017-08-03 16:50:08   프린터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지차체, 소비자원의 2016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 · 수입 · 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 파기 등을 하는 것이며,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2016년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603건으로 2015년(1,586건) 대비 17건(1.07%) 증가했다.

 

공산품 및 식품, 의약품 품목에서의 리콜 건수가 2015년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및 화장품 품목에서의 리콜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인 리콜 건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856건으로 2015년(890건)에 비해 34건(3.8%) 감소했다. 리콜권고는 191건으로 2015년(160건)에 비해 31건(19.4%) 증가했다. 자진리콜은 556건으로 2015년(536건)에 비해 20건(3.7%)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전체 리콜의 38.8%인 6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 336건(20.9%), 자동차 242건(15.1%), 의약품(한약재 포함) 170건(10.6%), 화장품 138건(8.6%) 등의 순이다.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 식품위생법 · 자동차관리법  약사법 소비자기본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실적이 전체(1,603건)의 약 82.8%(1,327건)를 차지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2015년 대비 7.5%(8건) 증가한 총 115건의 리콜이 있었으며, 충북 · 인천 · 서울 · 강원 · 부산 등의 순으로 리콜 제도 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현재 리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리콜 제도 종합 개선 대책으로는리콜 제품의 유통 차단 강화 리콜 정보의 소비자 접근성 소비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리콜 정보 항목 확대 · 제공 등이다.

 

내용으로 먼저, 현재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운영 중인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중소 유통 매장 등으로 추가 확대 · 적용할 계획이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795 문 대통령“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대책 마련하라 김형근 기자 2018-02-19
17794 활빈단,안중근의사 사형선고일 기억하자 이정근 기자 2018-02-14
17793 정세균 의장,포항 지진 피해 현장 방문 및 국회 구호성금 전달 이정근 기자 2018-02-13
17792 정세균의장'제2회 한일의회 미래대화'개회사 이정근 기자 2018-02-12
17791 활빈단,남 방북대신 북김정은 방남을 이정근 기자 2018-02-10
17790 평창올림픽 각국 선수단 92개국 2925명 등록 정승로 기자 2018-02-09
17789 정세균의장 한국계 의원 초청 오찬가져 이정근 기자 2018-02-09
17788 활빈단,독립 선언 99주년 상기 일본침략주의 분쇄 결의 이정근 기자 2018-02-08
17787 5·18특조위“헬기사격 처음 확인 이정근 기자 2018-02-07
17786 평창올림픽 재뿌리는 北열병식 중단하라 이정근 기자 2018-02-07
17785 문 대통령,평창 외교무대’공식일정 돌입 김형근 기자 2018-02-06
17784 6·13 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 개소 이정근 기자 2018-02-05
17783 활빈단,평창동계 올림픽 성공 기원 이정근 기자 2018-02-02
17782 국가안전대진단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곳 점검 나서 이정근 기자 2018-02-02
17781 활빈단,軍검찰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철저 수사하라 이정근 기자 2018-02-01
17780 문 대통령“공무원,혁신 국가안전진단 과거방식 답습 말라 정승로 기자 2018-01-30
17779 활빈단,지자체는 화재와 불전쟁 벌여라 이정근 기자 2018-01-29
17778 밀양 화재‘범정부 현장대응 지원단’가동 이정근 기자 2018-01-26
17777 문 대통령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김형근 기자 2018-01-25
17776 활빈단,죽도 상설 전시관 중단 촉구 이정근 기자 2018-01-24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오마주 신곡 ..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여당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
평창올림픽 후 2023 세계스..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시진핑의 중국몽과 미국의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몽이 지난달 19~24일..
한 미 대통령 판문점 동반 ..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 한미 ..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쾨르..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한반도 평화..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
소형 무인기 제작,북한에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강원도 ..
소녀주의보 '지성' 스포츠..
60kg 아이돌로 알려진 걸그룹 소녀주의보의 '지성'이 ..
제8회‘청주아리랑과 팔도..
1938년 일제 강정 기 때 일제의 만행을 피해 중국 등..
제4회 가톨릭영화제 4일간..
  소통과 포용’을 주제로 열린 제4회 가톨릭..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기초연..
수술 없이 종양 제거‘스마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외..
여수백병원 수술 없는 오십견..
새로운 어깨힘줄 이전 치료법 개발 2017년 3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