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7년10월23일월요일


                                                                                                         Home > 종합
  건강보험,3800여개 비급여 항목,적용
기사등록 일시 : 2017-08-09 17:25:25   프린터

부제목 :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 투입…비급여 의료비 부담 64% 낮춘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적으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 5000억원에서 2022년 4조 8000억원으로 64% 낮추는 것이 목표다.

 

9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실현을 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2014년 기준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기기로 했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다.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내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필요하면(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월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병상은 전국 353개 의료기관에 2만 3460병상에 불과하다.

 

기존 비급여를 해소해나가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진료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신포괄수가제’를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2022년까지 민간의료기관 포함해 20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 약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춘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인하하기로 했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올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득 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시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1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 질 개선 등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올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까지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 투입해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2015년 기준으로 50만 4000원에서 41만 6000원으로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676 현대의 농업과 조선의 農者(농자) 이정근 기자 2017-10-21
17675 활빈단,강감찬 장군 본받아 北도발분쇄하자 이정근 기자 2017-10-21
17674 문 대통령,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치사 이정근 기자 2017-10-20
17673 땅속 김치통 다락방에 숨긴 보성군청비리..이용부 군수 사퇴하라 이정근 기자 2017-10-19
17672 활빈단,김일성별장-통일전망대 한 미연합훈련 호국안보시위 이정근 기자 2017-10-18
17671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한 정승로 기자 2017-10-17
17670 활빈단,정부는 가난한 이들의 '권리선언' 경청 해야 이정근 기자 2017-10-17
17669 이 총리,평창동계올림픽 성화 채화식 참석 이정근 기자 2017-10-16
17668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수립 김형근 기자 2017-10-16
17667 활빈단,미핵잠수함 환영 시위 이정근 기자 2017-10-14
17666 활빈단,대남전단철저수사 수사권독립 이정근 기자 2017-10-13
17665 [국감]전재수의원,‘인성캠프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정승로 기자 2017-10-13
17664 [국감]심상정,CJ그룹 친인척 보험일감‘싹쓸이’ 이정근 기자 2017-10-13
17663 활빈단,국감 갑질 근절 정승로 기자 2017-10-13
17662 김병욱의원,문제 유출 성적 조작 교원 징계 3년간 41명 이정근 기자 2017-10-12
17661 문 대통령“혁신성장,새로운 경제성장 핵심 전략” 김형근 기자 2017-10-11
17660 국방부 검찰 박모 대장 사건 수사 발표 정승로 기자 2017-10-11
17659 활빈단,군사기밀유출범 색출 처단 요구 이정근 기자 2017-10-11
17658 활빈단,북한산에서 북한노동당 규탄 이정근 기자 2017-10-10
17657 활빈단, 한반도 긴장 고조 이정근 기자 2017-10-10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오마주 신곡 ..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여당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
  "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 반대..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쾨르..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한반도 평화..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
소형 무인기 제작,북한에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강원도 ..
’사드’논란 중단해야
미국이 주한 미군과 한국 국민의 생..
북한군 4.15 열병식 분석 ..
다른 대안 없다. 정부는 국방 및 안..
참된 훈육(訓育)을 위한 7..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제59회 충북예술제 성인가..
청주아트홀에서가진 제59회 충북예술제 일환으로 가진..
강민주, ‘2017 나눔국민..
  봉사의 아이콘 ‘2017 나눔국민대상’서 상..
글로벌 걸그룹 '오마주 한..
인사동 골목 입구 '우리 옷 한류'에서 제공받은 옷으..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기초연..
수술 없이 종양 제거‘스마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외..
여수백병원 수술 없는 오십견..
새로운 어깨힘줄 이전 치료법 개발 2017년 3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