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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통과 기대
기사등록 일시 : 2017-11-27 17:42:49   프린터

수사권 조사권을 갖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광주광역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실, 5월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의의와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5․18 국방부 특별조사 위원인 안종철 박사가 좌장을 맡아 1부에서는 이개호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입법취지와 법안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후식 회장, 전남대학교 민병로 교수,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김정호 변호사가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토론했다.
 
3부에는 제주4․3사건 공인보고서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前 제주4․3위원회 양조훈 수석전문위원이 사례 발표에 나섰다.

 

좌장을 맡은 안종철 박사는 “정부 차원의 조사위를 구성하고 왜곡․조작사건 등 총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연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1980년 5월에 대한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내고 정치권이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야 간 협력을 강조했다.
 
또, 토론회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후식 회장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전남대 민병로 교수는 “5・18진상규명은 1988년 5공 청문회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법 처리로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최초 발포 책임자 규명 등 아직 미흡하다”며 “최근 암매장 제보가 잇따르고 전투기 출격 대기나 헬기 기총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김정호 변호사는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 조치, 조사권한의 실질적 강화 방안, 5․18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 등을 발표했다.
 
윤장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토론회장으로 출발하는 5‧18단체 회원 등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5․18진상규명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 우리나라 역사가 다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인사말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국민의당 박지원 천정배 의원,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장 조오섭 의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정춘식 회장, 5․18구속부상자회 양희승 회장, 5·18기념재단 차명석 이사장, 오월어머니집 노영숙 관장 등 5월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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