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8년01월18일목요일
                                                                                                         Home > 종합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17-12-28 21:43:52   프린터

부제목 : 투기근절 특별대책 후속 조치…불법행위시 구속수사 원칙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통화 관련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을 입거나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를 특별대책의 큰 틀로 내놓았다.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돼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한 조치를 실시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 시에는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한다.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은 신속히 진행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고액의 현금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 이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등을 ‘의심거래’ 유형으로 정하고 은행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 의심거래가 보고되면 집중 분석해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제공한다.

 

검찰·경찰은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채굴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중국 환전상이 많은 서울 대림동 일대 실태점검을 벌였으며 현재 불법 외환거래 협의업체 4곳을 조사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768 활빈단,평창,北체제 선전장NO..순수한 평화 올림픽 YES.. 이정근 기자 2018-01-17
17767 중기업 해외진출 지원 1784억원 투입 이정근 기자 2018-01-16
17766 주민번호 유출 고통받던 국민 304명, 변경신청 정승로 기자 2018-01-15
17765 6·10 민주화운동 박종철 열사 31주기일 애도.. 이정근 기자 2018-01-14
17764 고용부,불법파견 엄정한 법집행 김형근 기자 2018-01-12
17763 한미정상“남북대화,북미대화 이어질수 있나 이정근 기자 2018-01-11
17762 문 대통령,국민안전 핵심국정목표 만들겠다 이정근 기자 2018-01-10
17761 새 지방정부에선 참된 협치를 실현해 보자 이정근 기자 2018-01-09
17760 문 대통령“한-UAE, 진정한 형제국가로 발전 김형근 기자 2018-01-09
17759 활빈단,남북고위급회담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개최하라 이정근 기자 2018-01-09
17758 경찰 수사과정 인권보호 위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이정근 기자 2018-01-08
17757 활빈단,남·북고위급​회담 성공 기대 이정근 기자 2018-01-05
17756 문 대통령“위안부 합의,진실 정의 원칙에 벗어나 이정근 기자 2018-01-04
17755 통일부“평창올림픽 계기로 통남통미 이루도록 해야 김형근 기자 2018-01-03
17754 통일부,北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판문점 개최 제의 이정근 기자 2018-01-02
17753 활빈단,한·일위안부 합의 무효 이정근 기자 2017-12-30
17752 문재인 정부 첫 6444명 특별사면 이정근 기자 2017-12-29
17751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정승로 기자 2017-12-28 111
17750 활빈단,재벌총수들 장충재단 설립 애국의인 양성 지원 국민제안 이정근 기자 2017-12-27
17749 강경화 장관“위안부TF 검토 감안 피해자와 소통 이정근 기자 2017-12-26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오마주 신곡 ..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여당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
시진핑의 중국몽과 미국의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몽이 지난달 19~24일..
한 미 대통령 판문점 동반 ..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 한미 ..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쾨르..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한반도 평화..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
소형 무인기 제작,북한에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강원도 ..
’사드’논란 중단해야
미국이 주한 미군과 한국 국민의 생..
소녀주의보 '지성' 스포츠..
60kg 아이돌로 알려진 걸그룹 소녀주의보의 '지성'이 ..
제8회‘청주아리랑과 팔도..
1938년 일제 강정 기 때 일제의 만행을 피해 중국 등..
제4회 가톨릭영화제 4일간..
  소통과 포용’을 주제로 열린 제4회 가톨릭..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기초연..
수술 없이 종양 제거‘스마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외..
여수백병원 수술 없는 오십견..
새로운 어깨힘줄 이전 치료법 개발 2017년 3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