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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지방정부에선 참된 협치를 실현해 보자
기사등록 일시 : 2018-01-09 22:22:54   프린터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 글로벌사이버대 겸임교수〕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섰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제정 공포된 제1공화국 헌법에 지방자치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치참여 욕구를 해소하고 참다운 협치(協治)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완성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학자들은 협치란 용어가 1885년 영국의 찰스 플러머의 저서인 “영국의 거버넌스”에서 처음 사용됐다들 하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협치의 용어가 UN, IMF,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협치(governance)를 “국가발전을 위해 경제적․사회적 자원들을 관리하는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권력행사”로 개념을 정의하였고 일본학자들에 의해 거버넌스를 협치(協治)로 해석해 현재 사용돼 오고 있다.

 

필자는 칼럼을 통해서 조선시대에도 협치란 용어가 사용됐다고 밝힌바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정치를 도와서(영조실록,1753년), 협력해 힘써 다스린다면(순조실록,1812년), 정사가 잘되도록 도와(고종실록,1899년)라는 내용을 살펴 조선후기에 우리조상들은 협치(協治)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정을 운영해 왔다고 필자는 고증했다.

 

이런 역사서 통해 살펴 볼 때 우리조상들은 영국의 찰스 플러머 보다 130년 앞선 세계 최초로 협치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1990년대 일본학자들이 거버넌스를 협치로 해석한 것보다 240년 앞서 협치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필자는 밝혔다.

 

협치는 협력적 통치(協力的 統治)를 줄인 말로 사회 내의 여러 기관들이 자율성을 갖고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통치방식으로 정부 일방향의 통치가 아닌 참여와 자율, 분권과 협력, 공동체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운영방식을 의미하고 있다.

 

현대사회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역할과 역량이 상당히 많은 축소를 가져와 그만큼 현대사회가 다양화되고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행정은 분권화, 정보화,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음으로 인해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영역과 시민사회영역을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인 신뢰, 소통과 네트워크 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멋진 협치를 실현했던 한 부분을 살펴보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여 나라의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93년이다. 또한 경국대전을 반포한 후 속대전을 반포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260년이라는 많은 기간이 필요했다.

 

조선은 1894년 갑오경장까지 육조,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모든 관청 명칭과 백년지대계라 불리우는 교육제도의 기본구조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 정치의 멋이고 협치가 제도로 구축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조상들이 삶을 살아온 역사를 알려 함은 역사의 다양성을 살펴 역사의 전개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움으로써 현대사회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우리 조상들은 많은 역사서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240년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국민이 먼저인 참다운 민본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참다운 협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대 사회에 걸 맞는 참다운 협치를 잘 적용해서 장차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 들이 멋있고 살맛나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이 가능한 사회와 사회적 신뢰가 갖춰져 질서와 규범이 있는 사회를 반드시 구현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은 현대사회를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들 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너무도 빨리 흘러가는 정책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240년 전에도 조상들이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참된 협치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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