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8년10월16일화요일
                                                                                                         Home > 종합
  새 지방정부에선 참된 협치를 실현해 보자
기사등록 일시 : 2018-01-09 22:22:54   프린터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 글로벌사이버대 겸임교수〕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섰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제정 공포된 제1공화국 헌법에 지방자치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치참여 욕구를 해소하고 참다운 협치(協治)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완성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학자들은 협치란 용어가 1885년 영국의 찰스 플러머의 저서인 “영국의 거버넌스”에서 처음 사용됐다들 하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협치의 용어가 UN, IMF,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협치(governance)를 “국가발전을 위해 경제적․사회적 자원들을 관리하는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권력행사”로 개념을 정의하였고 일본학자들에 의해 거버넌스를 협치(協治)로 해석해 현재 사용돼 오고 있다.

 

필자는 칼럼을 통해서 조선시대에도 협치란 용어가 사용됐다고 밝힌바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정치를 도와서(영조실록,1753년), 협력해 힘써 다스린다면(순조실록,1812년), 정사가 잘되도록 도와(고종실록,1899년)라는 내용을 살펴 조선후기에 우리조상들은 협치(協治)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정을 운영해 왔다고 필자는 고증했다.

 

이런 역사서 통해 살펴 볼 때 우리조상들은 영국의 찰스 플러머 보다 130년 앞선 세계 최초로 협치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1990년대 일본학자들이 거버넌스를 협치로 해석한 것보다 240년 앞서 협치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필자는 밝혔다.

 

협치는 협력적 통치(協力的 統治)를 줄인 말로 사회 내의 여러 기관들이 자율성을 갖고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통치방식으로 정부 일방향의 통치가 아닌 참여와 자율, 분권과 협력, 공동체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운영방식을 의미하고 있다.

 

현대사회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역할과 역량이 상당히 많은 축소를 가져와 그만큼 현대사회가 다양화되고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행정은 분권화, 정보화,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음으로 인해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영역과 시민사회영역을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인 신뢰, 소통과 네트워크 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멋진 협치를 실현했던 한 부분을 살펴보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여 나라의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93년이다. 또한 경국대전을 반포한 후 속대전을 반포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260년이라는 많은 기간이 필요했다.

 

조선은 1894년 갑오경장까지 육조,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모든 관청 명칭과 백년지대계라 불리우는 교육제도의 기본구조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 정치의 멋이고 협치가 제도로 구축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조상들이 삶을 살아온 역사를 알려 함은 역사의 다양성을 살펴 역사의 전개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움으로써 현대사회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우리 조상들은 많은 역사서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240년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국민이 먼저인 참다운 민본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참다운 협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대 사회에 걸 맞는 참다운 협치를 잘 적용해서 장차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 들이 멋있고 살맛나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이 가능한 사회와 사회적 신뢰가 갖춰져 질서와 규범이 있는 사회를 반드시 구현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은 현대사회를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들 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너무도 빨리 흘러가는 정책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240년 전에도 조상들이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참된 협치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053 활빈단,독도 방문할 국회 교육위 의원 대일특별성명 발표 촉구 이정근 기자 2018-10-16
18052 [국감]통계청 퇴직자단체에 5년간 200억대 수의계약 유태균 기자 2018-10-15
18051 [국감]학자금 제외한 대학생 대출 1조원 돌파 이정근 기자 2018-10-12
18050 [국감]김경협,조달물품시장 업체도‘초고령화 시대 정승로 기자 2018-10-11
18049 [국감]산업재해 은폐 기업 자체소방대 실태조사와 법령 정비 답변받아 이정근 기자 2018-10-11
18048 [국감]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 화재가스 감지기 등 오류 1,187건 김형근 기자 2018-10-10
18047 [국감]심상정,1조 초과 법인세 역진현상 대책마련 촉구 정승로 기자 2018-10-10
18046 관세체납자 골프장회원권 압류, 팔고 나니 '뒷북' 이정근 기자 2018-10-09
18045 일본 아베 정권은 명성황후 시해,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라 이정근 기자 2018-10-08
18044 김경협,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액 1,000억원 육박 김형근 기자 2018-10-08
18043 제주관함식과 욱일기 김형근 기자 2018-10-06
18042 김병욱 의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2,822명 정승로 기자 2018-10-05
18041 세금 낼 돈은 없어도 해외서 명품은 산다 유태균 기자 2018-10-05
18040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패소금 국세환급금 1조 돌파 이정근 기자 2018-10-04
18039 활빈단,개천절 남북 통일 시위 이정근 기자 2018-10-03
18038 문희상 의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예방 받아 이정근 기자 2018-10-02
18037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조사,찬성 63.2% 반대 22.7% 이정근 기자 2018-10-01
18036 활빈단,유관순열사 순국98주기 추도 이정근 기자 2018-09-29
18035 김병욱 의원,대북전단살포 사전승인법 발의 유태균 기자 2018-09-28
18034 문 대통령,평화의 길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정승로 기자 2018-09-27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얼라이크, 여..
  인간의 운명은 다 정해진 것인가?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혁신 그리고 경제번영
생산성 및 매출의 증가와..
청소년준거집단활동 발전방..
안병일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
남북 한반도 평화선언,‘수..
2018년 7월 27일은 휴전협정 65년..
평창올림픽 후 2023 세계스..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시진핑의 중국몽과 미국의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몽이 지난달 19~24일..
한 미 대통령 판문점 동반 ..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 한미 ..
보은군 상주단체 로비음악..
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 = 보은군 문화예술 상주..
제5회 가톨릭영화제
제5회 가톨릭영화제가 17일 오전 11시, CGV명동역 씨..
피아니스트 양지,독주회 ..
피아니스트 양지의 피아노 독주회가 10월 2일 오후 7..
한약 백출 항염증 효과 및 면..
국내 연구진이 한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 백출이 염증을 억..
어깨 건강 상식 백창희 원장]..
어깨 통증은 아내도 남편도 모른다..
씨앤팜,無고통 항암신약 시대..
체내에 독성을 끼치지 않는 최대 무독성 용량(NOAEL)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