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8년04월23일월요일
                                                                                                         Home > 종합
  한미 FTA 개정 철강 관세 일괄 타결
기사등록 일시 : 2018-03-26 18:12:55   프린터

부제목 : 한국산 철강 美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대상 제외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한미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미국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미(對美) 철강 수출 물량은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한국이 가장 먼저 (철강 관세) 국가 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며 철강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관세 면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5월 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리 정부의 막판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얻어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대미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53%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됐지만, 한 달여 협상 끝에 관세 면제국이 됐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대미 철강 수출량의 평균 70%에 해당하는 정도에서 수출 할당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3년간 대미 철강 수출량의 70% 수준인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대미 철강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11% 수준이어서 미국의 수출 할당량 설정에도 전체 철강 수출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인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서의 일부 유연성을 확대했다.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현재 오는 2021년 철폐에서 2041년으로, 20년을 추가로 연장했다.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도 일부 인정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기준도 다음번 기준을 만들 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의 민감 분야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 사용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 신속한 협상 타결로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미국기준 인정했으며, 자동차관리법 자기인증조항(30조의 2)을 근거로 이미 인정하고 있다.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유지(2016-2020)하고, 차기기준(2021-2025) 설정시 미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을 확대했다.

 

한미 FTA에 따라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보완에 합의했다.

 

우리측 관심사항인 ISDS 관련,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했다.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한미FTA 개정 협상의 장기화나 철강 관세와 관련해 조기에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860 활빈단, 제38회 장애인의 날’장애인 고용촉진에 나서야 정승로 기자 2018-04-20
17859 남북정상 핫라인 개통 정승로 기자 2018-04-19
17858 활빈단, 4·19혁명정신계승'운동.. 이정근 기자 2018-04-19
17857 활빈단, 불법 댓글조작 대선여론 불법정치 철저한 수사 촉구 이정근 기자 2018-04-18
17856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심상정 의원 입장 정승로 기자 2018-04-17
17855 새만금개발청,제3기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이정근 기자 2018-04-16
17854 천안출신 석오 이동녕선생 선양회 창립추진 이정근 기자 2018-04-13
17853 활빈단,임시정부 수립일 4월13일이 아닌 11일 환영 이정근 기자 2018-04-12
17852 문 대통령,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 주재 이정근 기자 2018-04-11
17851 문 대통령“재활용 폐기물 혼란,국민께 송구” 정승로 기자 2018-04-10
17850 활빈단,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특별지원책 촉구 이정근 기자 2018-04-09
17849 국경없는의사회, 국회의원회관 구호텐트 전시 개최 정승로 기자 2018-04-09
17848 활빈단, 유령주식 삼성증권 규탄 이정근 기자 2018-04-09
17847 활빈단, 친구를 노예처럼 부린 인권변호사 A씨 구속 수사요구 이정근 기자 2018-04-06
17846 활빈단,나무사랑운동,산불예방에 앞장서자 이정근 기자 2018-04-05
17845 청년일자리 지역대책 3조9000억 추경 편성 김형근 기자 2018-04-05
17844 강경화 장관 “가나 피랍국민 무사귀환 위해 총력 이정근 기자 2018-04-04
17843 순방 성과 극대화…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지원 1차 설명회 이정근 기자 2018-04-04
17842 활빈단,제주4.3,문 대통령 민본인권 국가의 초석 다지길 촉구 이정근 기자 2018-04-03
17841 한·터키,친환경 산업단지 개발 협력 강화 정승로 기자 2018-04-02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에이지엠 뮤..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여당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
평창올림픽 후 2023 세계스..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시진핑의 중국몽과 미국의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몽이 지난달 19~24일..
한 미 대통령 판문점 동반 ..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 한미 ..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쾨르..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한반도 평화..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
소형 무인기 제작,북한에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강원도 ..
홍원빈, 이번엔 모델 다재..
모델출신 가수인 홍원빈은 16일 오후 7시 30분 여의도..
진시몬, 7080 평창 연예인..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
청년작가 '美창조',첫 번..
한국디지털뉴스 김지연기자 =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현대아이비티, 백내장 수술후..
코스닥기업 현대아이비티(대표 오상기)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기초연..
수술 없이 종양 제거‘스마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외..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