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27일 발간한 2019 국제정세전망은 2019 국제정치·경제 개관,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주요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이래 발간되어온 국제정세전망은 각 분야별로 국립외교원 담당 연구진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립외교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국제질서-자국 우선주의 및 권위주의의 확산과 지정학적 경쟁 심화
2019년 국제정세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부상과 맞물려 자국 중심주의 강화, 민족주의 표출,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확산 등의 추세로 인해 자유주의 기반이 약화(침식)될 가능성 이다.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이나 국제 규범 준수의 동력이 약화되고, 국가별 각자도생의 경쟁 추세가 점증하면서 예측 가능한 질서보다는 불가측성의 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침식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인종·종교·종파·종족 등 다양한 정체성에 기반한 집단주의인 소위 ‘부족정치(tribalism)’ 현상과 이의 대응책 양상인 ‘배타적 포퓰리즘’ 확산 가능성이다.
난민, 테러, 전염병, 자연재해 등 공동의 문제를 국제 공조와 협력으로 대응하기보다, 국경을 차단하고 격벽을 치는 고립주의 현상과 연결한다.
동아시아-미 중 경쟁 틈새에서 자구(自救)적 외교의 모색
2019년 동아시아에서도 자국 우선주의 현상이 강화되면서 주요 국가, 특히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갈등과 경쟁의 지속 및 심화 가능성하다
양국 간 경합과 갈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으로 대표되는 지정학 지경학 전략(geostrategy)적 경쟁으로 연결 한다.
특히 중동 및 유럽에서의 관여를 축소시키려는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 전략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는바, 현재로서는 치열한 다툼 양상 속에서도 결코 한 쪽의 붕괴까지는 목표하지 않는 ‘투이불파(投而不破)’ 국면 예상한다.
미·중 간 구조적 경쟁 국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양자 관계 설정 등 치열한 헤징 전략 등을 통한 자구적 외교 모색 전망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분수령에서 협상 동력 지속
권력 엘리트 내부의 정치적 안정화를 달성한 북한 체제는 2019년 본격적으로 민심을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도시 및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역점 사업의 지속 개발로 인한 자원 배분 문제가 도전 요인으로 부상한다.
주민들은 개발의 과실을 원하나 과거 방식의 체제 관성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 및 이를 통한 제재 해제가 수반되기 전까지는 혁신적 경제 체질 변화 난망이다.
내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급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미 간에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두고 일시적 숨 고르기 및 줄다리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남·북·미 모두 협상의 동기와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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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2019 국제정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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