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미국의 한국방위비인상요구는 한.미 관계를 해치는 일 알아야
한국정부도 "한미 방위비 협상, 한국 국민들의 수용여부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먼저 밝혀
사진=정병기<국가유공자. 칼럼니스트> 미국의 일방적인 천문학적 방위부담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정식요가 아니기에 기다려왔다고 본다. 이번 공식적인 미국정부의 한.미 방위비 현상요구에 따라 공식협상이 이루어질 것 이라고 본다. 이번 한국대통령의 미국방문을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9월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한.미 정상 간에 중요한 의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국민 여론을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납세자들이 얼마나 기꺼이 수용하려 하는지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분담금은) 한국국민들이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돈"이라며 "한미동맹의 진전에 기여하는, 확실히 이성적이고 상호적인 방법이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문제가 논의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말했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구입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을 언급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에 대해선 지난 10년간 도입한 결과와 앞으로 3년간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은 중요한 동북아 맹방이고 우방이자 동맹인 한국과는 한국의 방위에 기여하고 있지만 자국인 미국의 국가안보적 이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국은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견제를 하며 미국과의 안보동맹과 공동방위를 통하여 세계안보와 자유평화에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증진과 지속을 위해서라도 "한미 방위비 협상서 우리 예상 넘는 무리한 요구“는 어렵다고 본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미국이 흘리는 한국방위비부담액수는 美 총액 제시금액이 미화 '50억 달러' 근접 액수 관측된다고 하지마누 이는 한국인의 정서를 무시한 금액으로 한.미동맹의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어 서로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한국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미국정부는 한국의 방위비부담이 미국이 생각하고 계상하는 낮은 수준의 방위비부담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은 한국군의 월남파병을 통해 미국의 전략과 방위에 함께 해온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뉴스에 따르면 미국 측이 첫 협상에서 거액의 방위비분담금을 제시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50억달러(약 6조원)가 소요된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에 달하는 미국 측의 이 같은 목표 액수에는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라고 본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비용 등 '동맹 비용'을 미국이 요구할 경우 "기존의 방위비 협상으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무리한 방위비 요구시 정부 전문협상팀인 단일창구를 통하여 국민의 정서와 재정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이해시키고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미 방위비협상에서 양국 간에 좋은 성과 도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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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한국국민의 상식선에서 결정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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