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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기사등록 일시 : 2021-08-19 14:09:04   프린터

부제목 :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중점 검증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세청은 19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다.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조사대상은 총 97명이며 선정유형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과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하여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1)하고 다양한 방법2)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부동산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다.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한 거래동향 모니터링 등 등기부등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탈세의심자료 등 최근 주택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주택 거래량은 ’20.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등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주택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대다수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 아파트 단지와 최근 매수세 유입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 거래과정에서 경제활동 전이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여 자금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 연소자 중 일부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고도 증여세 등 적정한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했다.

 

또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와 탈루한 사업소득 또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도 다수 포착했다.

 

이에 부모의 도움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탈루한 소득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 변칙적 부동산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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