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경찰 수사권 독점 견제책 마련해야” 정성호 장관 접견서 “피해자 관점 외면한 정치 공방 유감…친족 특례도 손질 필요” 
[한국디지털뉴스=이정근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최근 강력범죄 대응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사진=이정근 기자)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접견에서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납치, 감금, 스토킹, 강간, 살인으로 이어진 범죄는 매우 악질적이고 충격적”이라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붓딸 20년 성폭행 사건,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도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 이후 검찰 보완수사로 진상이 밝혀진 사례”라며 “법무부 역시 보완수사를 통해 4개월간 500건의 주요 사건 진상이 규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결국 경찰 수사권의 완전한 독점으로 이어진다”며 “검찰권 견제를 이유로 한 개혁이었다면, 이제는 경찰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고, 구속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완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 모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언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면 폐지로 급선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당대회와 연계된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이 외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증거인멸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는 손질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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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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