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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생명이자 목숨이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사람이 살면서, 온전히 진실되게 살기, 심히 어렵다. ‘진실(眞實)’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목숨도 위협받는 일이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재판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중요하다.
보통 재판은 소송(訴訟)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 해결을 지시(指示)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서 분명하게 된(검증, 감정, 규명)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국가권력(國家權力)의 작용이라 한다. 재판은 규명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진실을 판단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검사, 수사관, 경찰관, 법관 주도적으로 범죄 사실 관계를 규명하여 원고(고소인)와 피고(피고소인)의 진실을 확정하여 판단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완전(完全), 온전(穩全) 실체(實體)가 아니기 때문에, 삶이라는 여정에, 사람의 행위에 대한 허용치가 주어져야야 한다. 사람의 삶이 합의된 수준까지 이해되고 허용되어야 한다. 국가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사법부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실과 법률, 그리고 진실이다. 사실(事實)에 대한 관계(關係) 및 정수(精髓)를 규명(糾明)하고, 논리(論理)를 도출(導出)하여, 법리(法理)를 구성 적용하고, 진실(眞實)을 결정 선고하는 일이어야 한다.
빵을 훔친 자와 나라를 침탈한 자 모두 도둑이다. 미얀마에서 군부(軍部) 쿠데타(coup d’Etat;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정변)가 발생하여 수백 명의 국민을 사람을 살해하고 있다. 사람이 훔친 행위와 사람의 살인 행위가 있었다. 훔친 행위 실체가 다르다. 살인 행위 실체도 다르다. 모두 범죄 사실이다. 그런데, 누가 도둑을, 살인자를 무죄라 하는가? 승자(勝者)인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란 말이 있었다. 우리는 “1등만 기억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재판은 중요하다. 재판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죄를 다스리는 국가작용이다. 국가가, 법관이, 검찰이, 경찰이, 수사관이 모두 사람이기에, 사회적 국가적 허용치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사실과 법리와 진실을 다스리는 일이 사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했다. 여기에, 제308조에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했다. 이것을 ‘자유심증주의’라 했다.
세상이 달라졌다. 국가가, 법관이, 검찰이, 경찰이, 수사관이 모두 사람임을 숨길 수 없게 됐다. 범죄 행위의 진실은 투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왜곡 호도되지 않아야 한다. 역사에 올바르게 기록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기록이어야 한다. 범죄 행위의 진실을 덮고, 그 대가로 부를 취한 자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없어야 한다.
1년 여 재직 기간, 직무를 수행할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의 과거와 현재 행적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 행위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 조작 행위와 변명 기만이 있다면, 그리고, 다수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면 사태 사건이 된다. 반드시 치죄(治罪) 되어야 한다. 재판에 회부될 사태 사건이라 여겨진다. 오늘까지,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도 상당수 재판은 증거에 의거하지 않았고,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지 않았다 생각한다.
형사(刑事; criminal)’란 “범죄 행위에 가해지는 형벌에 관해 규정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라 한다. ‘형사재판(刑事裁判; criminal trial)’은 “형사적 범죄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국가권력의 작용”이라 한다. 범죄 사실 규명도, 법률 적용과 판단도, 국가권력의 작용도 모두 진실이어야 한다.
형사 사건은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이 있다 한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했다. ‘인지’란 고소나 고발 등을 제외한 신고, 진정 등을 통해 범죄가 발생했음을 수사기관이 알아차리고 스스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했다.
형사재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 oral proceedings or argument; hearing)’에 의거한다 했다.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했다. 공판조서에,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진술한 사실, 증거 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변론의 요지,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했다.
수사(搜査; investigation)에 단서(端緖; clue)가 필요하다 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思料)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헸다.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思料)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했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했다.
고소인은 상당히 강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한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범죄피해자는 ‘고소인’이 되고, 고소인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했다. 고소사건은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다 한다. 억울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고소인은 검찰에 항고하여, 해당 불기소처분에 대해 한 번 다퉈볼 수 있다 했다. 항고도 기각될 경우, 재정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한 번 더 다퉈볼 수 있다 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 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했다.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했다.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했다.
범죄 행위가 사실에 근거하여 규명되는 진실이어야 함”을 위해서 고소, 수사, 변론, 증거, 진술, 증인, 조사, 감정, 신문, 신청, 재심 등의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언급되고 있다. 국가도, 사법부도, 법관도, 검사도, 수사관도, 변호인도, 고소인도 사실 관계 규명과 진실 확정 과정에서,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협조해야 한다. 믿음과 의리가 있어야 한다. 정성스럽고 참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다수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 및 국가 개혁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事實)과 진실(眞實)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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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裁判) 구조(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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