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교육부의 밀어주기에 따라 국정원 동원 학부모 관변단체에서 진행
전재수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 13일 2015년에 시행되었던 ‘인성키움감사캠프’ 사업의 시작과 진행과정이 ‘국정농단’ 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다며 교육부와 사업 관련 단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성키움감사캠프’사업은 지방재정교부금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음에도, 교육부가 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대전교육청을 거쳐 ‘대한민국국민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지정·위탁한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 중점과제인 ‘인성교육’ 이라는 테마 하에, 감사를 바탕으로 한 인성 인재육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진행됐다.
캠프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생들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내용이 되려 인성 형성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생 모집 과정에서 한 학교가 갑작스레 학생들에게 참여를 지시해 논란이 되자 해당 학교는 행사 참여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손병두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에 이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안종범 전 수석 등 여러 보수계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언론을 통해 민간인 댓글부대로 의혹이 제기된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정원에서 동원한 것으로 발표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두 단체는 사무총장이 같으며, 공학연 상임대표는 위원회의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다가 지난 5월 사임했다. 행사를 총괄 운영한 사람도 공학연의 공동대표다. 위원회와 공학연은 주소지와 전화번호도 동일하게 사용해 왔다.
위원회는 2억원의 사업예산을 4차례의 캠프 진행에 사용했다. 교육청에 보고한 통합정산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업예산을 공간비(캠프시설 임차료와 캠프기간 식대합산)에 7천 4백만 원, 인건비에 약 5천 9백만 원, 버스대절에 약 2천 5백만 원, 제작비(유니폼, 교재, 기념품 등)에 약 2천 7백만 원 등 으로 사용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면 특별교부금 2억외에 약 2천 2백만 원을 별도로 기부받아 공간비와 버스대절료에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는 1회당 학생 150명, 운영인력이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 의원실은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집행되었으며,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공간비의 경우 4차례 행사에 회당 약 2천만 원을 지불했다. 1~3회차 행사의 임차료는 똑같이 1,979만 원이다. 3회차의 경우 ‘이벤트비’ 라는 모호한 명목하에 별도로 520만 6천원을 지출하여 1,979만 원을 맞췄다.
의원실의 확인 결과 캠프에 사용된 한 시설의 현재 임차료는 장소와 식대만 제공할 시 1인당 5만원대, 강사와 진행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위탁할시 1인당 8-9만원 이다. 기획된 감사프로그램을 30명 이상의 유급 강사 및 운영스텝과 진행했다고 하면 2배 이상의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된 셈이다.
인건비도 문제였다. 사회를 맡은 A씨는 4차례 모두 캠프에 참여했고, 1회 최대 95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작년 열린 교육부 체육대회의 사회를 맡기도 했다. 특이한 것은 A씨는 공학연 지역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 교육언론 매체의 대전·충청담당 기자이기도 하다. 또한 B씨는 4차례 행사를 통해 최대 95만원, 총 330만원을 받았다. A씨와 함께 행사 사회자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역시 동일한 매체의 대구·경북 담당기자이다.
두 사람 외에도 해당 언론사 기자가 캠프에 참여했으며, 캠프기간 중에도 이들의 기사는 업로드 되었다. 공학연 공동대표이자, 행사를 총괄 운영한 C씨도 해당매체의 편집위원기자이다.
회당 76만 원에 이르는 강사료 역시 단체와 관련된 특정인에게 반복해서 지원했다. 회당 25만 원을 받는 멘토의 경우 당초 공개모집하여 서류와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한다고 했으나 현재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멘토로 25만원을 지급받고도 차량 선탑비로 12만 원을 추가 지급받기도 했다. 그것도 단 2명에게만 지급되었다. 이외도 인건비가 중복 지급된 사례는 또 발견된다.
2천5백만원에 달하는 버스대절료도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았으나, 일부를 월 100만원 이상 지출되는 차량렌트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니폼 제작 등에 사용된 2천7백만원 은, 위원회 관계자 사업체에서 집행했다. 하청 업체 중에는 어버이연합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논란을 빚은 대학생 단체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16년 위원회는 약 6천만원을 기부 받아 유사한 취지의 대학생캠프를 운영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념사진을 보면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코레일 등 공공기관, CJ E&M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전 의원은 “이미 밝혀진 국정원의 학부모 관변단체 동원, 인성교육과 관련된 비위사실들과 함께 교육계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는 뜻을 밝혔다.
| 
[국감]전재수의원,‘인성캠프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