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장 은 30일 정기국회시 당면한 민생파탄문제를 해결한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예산 및 법안심의에 임했다.
특히 민생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서민들이나 영세사업자들의 각종 세금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관련 법안들을 마련 제출했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은 민생법안 관철에 당력을 결집했고 비록 한나라당이 당초 추진했던 계획을 모두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상당수의 민생법안을 통과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무관심?반대속에서 소수당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통과된 주요 민생 감세법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p 낮췄으며,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한나라당은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3%p 인하하자는 제안을 추진했지만,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둘째,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의 일반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100만원도 채 안되는 월 수입 중 30% 이상의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택시근로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택시 LPG 특소세 면제가 정부여당의 반대로 부결되어 심히 안타깝다.
그러나 논의 과정 속에서 정부로부터 택시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시한 3년 연장, 향후 에너지 세제개편시 LPG에 대한 세율인상폭 인하 조정 등 택시업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넷째, 외환위기 때보다도 가게 운영이 더 힘들어 손님이 끊긴 가게를 지키며 깊은 시름에 잠긴 음식?숙박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나라당의 주도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1.5%로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2% 공제되도록 요구했지만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의도대로 실현되지 못한점을 유감으로 생각이다
그 밖에 투기지역 내 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연장?과실주 세율 인하 등 불합리한 세제는 고치고, 과중한 세부담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민생감세법안 외에도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으며 그 결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대해 버스사업자의 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의무화에 반대하면서 권장사항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한나라당은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장애인 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강력히 주창해 관철시켰습니다. 그결과 시장과 군수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되었고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국민고통 완화 적극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