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일 서울 정동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 8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한일 두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공동운명체”라고 말하고 “진실과 성의로써 양국 국민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의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지 않도록 절제하고, 일본과의 화해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고 양국관계 진전을 위해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두 나라 관계 발전에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하며 그것이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저는 납치문제로 인한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마찬가지로 일본도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강제징용에서 일본 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제 36년 동안 수천, 수만 배의 고통을 당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반국가행위를 한 자국민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지만 독일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손을 잡고 유럽연합의 질서를 만들어온 프랑스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보상하는 도덕적 결단을 통해서 유럽통합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었던 독일의 예를 들며 “일본의 지성이 진실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한일 간의 감정적 앙금을 걷어내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이야말로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일본의 지성다운 모습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고 군비를 강화해도 이웃의 신뢰를 얻고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일협정과 피해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 방안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국회와 협의해서 합당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총리실에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좀 더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민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청구권 문제 이외에도 아직 묻혀 있는 진실을 밝혀내고, 유해를 봉환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일본도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인류사회의 보편적 윤리, 그리고 이웃간 신뢰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재차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독립기념관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땅을 놓고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힘없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섰던들 무엇이 달라졌겠는가를 생각하며, 국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다”면서 일련의 소회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100년 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다”며 “세계에 손색이 없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고 스스로를 지킬 만한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국민의 진지한 노력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