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252회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노무현 정권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기업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초당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 날 김정부의원(경남 마산갑)은 노무현 정권의 실천없는 경제올인은 백약이 무효하다며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 폐지, 적극적인 감세정책 실시 등 경제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김애실의원(비례대표)는 투자를 저해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함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공장설립시 기업이 부담하는 환경분담금 등 각종 분담금 제도의 축소 등의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98년 7월 도입된 정책실명제를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추궁했다.
박순자의원(비례대표)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3D업체에서 3년이상 일한뒤 공기업 취업을 희망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하는 등 정부의 청년실업문제 전향적 해결 의향을 물었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인력 양성 특히 여성 이공계 인력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재완의원(비례대표)는 최근 정부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 유보는 연간 5조원의 추가 예산부담을 초래할뿐 아니라 대국민약속 파기이며, 또한 지난 7년 동안 정부의 상습적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은 국민부담률만 가중하는 기만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 - 김정부의원
먹고사는 일보다 급한 개혁은 없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민생경제의 회생을 바란다면 당적을 포기하고 초당적 국정운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출자총액제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가 기업투자의 활성화이고 이 문제에서 출자총액제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런 제한을 계속 유지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집은 정책의 일관성이 아닌 심각한 투자의 걸림돌일 뿐이다.
기업인들을 신뢰하고 친기업적인 사회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민경제 회생을 위한 지속적인 감세정책 필요
가정용 LPG 프로판 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와 특별소비세 전반에 걸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다시 2%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효과를 줄이고, 과표양성화 효과도 제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실효성 있는 신용불량자 대책 필요
최근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신용불량액 보다 많은 19만명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줘 금융기관에 밀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반환 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을 소속의원 전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예산의 조기집행, 추경편성을 전제로 한 것 아닌가.
예산의 조기집행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해야 하는데, 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 등 조기집행에 올인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추경편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 - 김애실의원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조속한 정비 필요
현 정부 2년 동안에 규제총수가 387건이나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규제개혁은 구호뿐이고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것이 아닌가.
기업투자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재고해야
정부는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 토지관련 제도 등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함께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완화, 공장설립 시 기업이 부담하는 환경분담금 등 각종 분담금 제도의 축소 등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민간중심의 투자활성화 필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투자계획’이 과거의 각종 경기부양대책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재원을 연기금보다는 민간자본에 집중해야 하며, 민간자본 참여에 경쟁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제252회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