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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국정교과서 블랙리스트 여파, 뼈 깎는 신뢰회복 노력 필요”
교육 문화 3개 부처 청렴도 3년 연속 ‘꼴찌’ 수준
교육부, 문체부, 문화재청 등 교육문화분야를 담당하는 3개 부처가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교과서,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부패와 비리 여파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교육문화 부처의 현실이 묻어난 평가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일 지난 해 교육부와 문화재청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문체부는 바로 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2014-2015년에는 교육부는 4등급과 5등급을, 문화재청은 5등급과 4등급을, 문체부는 3등급과 2등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와 문화재청은 3년간 최하위 수준을 지속하였고, 문체부는 하위등급으로 내려앉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은 해당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한 소속 지원, 일반국민,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도출된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는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정유라 입시비리, 국정교과서 강행,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권력형 부패의 실행자이자 주 무대였던 교육 문화 분야 3개 부처의 청렴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14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이후 2015년부터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특히 2015년에는 Ⅱ유형(정원 2천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또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교육부 직원 대상 내부 청렴도 평가는 3등급이었지만 일반국민 대상 외부청렴도에서는 5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공무원 보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부패 정도가 훨씬 심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간 3등급과 2등급을 받았다가 지난 해 4등급으로 추락했다. 주목되는 점은 최근 3년간 외부 평가는 2등급을 유지한 반면 내부의 평가는 2014-2015년을 4등급이었다가 지난 해 최하위 5등급을 기록했다. 교육부와 달리 내부 공무원들이 문체부의 부패 정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2014년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은 이후, 2015년 한 등급이 올라가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지난 해 다시 5등급으로 내려앉았다. 내부 직원들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시행되는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직원(내부청렴도), 관련학계와 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정책고객평가)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에 따라 최상위 1등급에서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한다. 6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측정 발표되는데 2014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분류에 정원 규모 기준을 도입했다.
김병욱 의원은 “그 자체가 초대형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이었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불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교육 문화 담당 부처의 청렴도와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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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국정교과서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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