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통일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보수의 위기 속에 자유한국당이 9년 만에 야당이 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이하 한보협)은 1990년 6월에 결성돼 27년의 전통을 이어왔다. 당소속 의원실 인턴부터 보좌관까지 전 회원이 자유한국당 100% 책임당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보협은 회원의 권익증진과 상호간의 친목 도모, 나아가 창의적인 입법보좌 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백조는 호수 위를 우아하게 유영하지만, 물 속에서는 정말 열심히 발길질을 한다. 국회의원이 호수 위 백조라면 보좌진은 물 밑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백조의 발이 아닐까?
"의회를 움직이는 것은 국회의원이지만, 그 의원을 움직이는 것은 보좌관들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 보좌관도 하나의 직업이자 생활인으로서, 예전에 비해 인적 구성도 다양해지고 전문성을 갖춰나가는 특수 전문직이 돼 가고 있다.
하지만 보좌진들의 역할과 활동, 업무에 비해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회 보좌진이 당면한 애로사항과 보좌진 권익 증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좌진 직급 및 처우가 일률적으로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절벽 해소가 시급하다. 현재 입법부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은 행정부·사법부·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달리 근무연수에 따라서 직급 및 임금상승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급별 임금상승 및 임용·채용 근무 기준을 마련, 근무연수에 따른 직급 상승(3급 신설)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보좌진 사기 진작을 통해 국민들로 신뢰받는 입법·정책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보좌진 선순환 직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의원실에서 근무 중인 인턴직원은 길게는 3년 혹은 최소 1년 이상을 월 120만원(실수령액 기준)의 열악한 처우 속에서 10개월 한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인턴들은 9급 행정비서나 6·7급 수행비서의 벽을 넘어, 단 번에 6·7급 비서가 돼야 하는 '직급상승 절벽'에 가로막혀 있다. 매년 수백 명의 인턴 직원들이 실직과 퇴직을 거듭하고 있다.
2년 이상 근무한 인턴의 일괄 퇴직도 문제다. 2년 이상 근무한 인턴들에 대한 직급 향상 방안도 없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수많은 인턴들은 올해 말 대량 해고사태가 예고돼 있다. 이에 한보협은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보좌진협의회와 함께 8급 신설 및 인턴 1명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턴 1명 감원, 8급 신설'을 촉구한다. 직급 상승 절벽을 해소해 진정한 입법·정책전문가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연차수당은 21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제 8월의 무더위가 끝나면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100일 동안 진행되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 및 법안심사 등으로 1년 중 가장 치열하고 바쁜 기간이다. 특히 그해 국정감사 성과에 따라 보좌진의 생사여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원실에 따라 연차휴가는 언감생심이며, 지금도 국정감사 준비와 예산검토로 대부분의 보좌진들은 야근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를 사용하는 등 공직사회 전체로 볼 때는 예전에 비해 편하게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적어도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은 그렇지 않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연차 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법이 정한 연차휴가수당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국회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일방적인 기준에 의원실 소속 보좌진을 억지로 맞추려는 것이다. 연가보상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넷째, 국회 보좌진들은 불과 몇년 전 까지만해도 임신하면 퇴직해야 했다. 대체인력 근무제도가 없었기 때문인데, 제도가 도입된 지금도 여전히 임신·출산 휴가의 실질적 보장이 미흡하다. 국회사무처와 해결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톱니바퀴는 서로 맞물려져야 잘 돌아 간다. 국회도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그리고 당직자들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견고해질수록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다. 보좌진들의 권익이 향상되면 될수록 국회라는 톱니바퀴도 더 잘 돌아갈 수 있으리라 감히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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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진 권익 증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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