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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속 사유는 대부분 행정 미흡. 수장고 공간 부족해 이관 못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7년도 출토유물 보관관리현황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16일 국가귀속을 진행한 135개의 기관 가운데 19개 기관의 실적이 32.9%, 유물이관을 진행한 117개 기관 중 21개 기관의 실적이 38.3%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2.6%였던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율은 2016년 42.4%, 2017년도 83.0%로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개 기관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일부기관에서는 귀속율이 10%도 채 되지 않았다.
2017년 5월 기준 국가귀속대상 유물은 135개 기관에 1,578,652점으로 이 중 1,310,907점의 국가귀속이 진행되고, 267,745점의 국가귀속이 미진행 상태이다. 이 중 실적이 부진한 19개 기관의 국가귀속대상 유물은 140,477점으로 46,176점이 귀속되었고, 94,301점의 유물이 귀속되지 않았다.
유물이관의 경우도 2015년 65.2%였던 실적이 2016년 69.2%, 2017년 80.2%로 상승되었으나, 21개 기관에서는 2015년 실적에도 못 미치는 38.3%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관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기관도 세 개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였다.
2017년 5월 기준 117개 기관, 1,310,907점이 이관 대상 유물로, 이 가운데 1,051,865점이 완료되었으며, 259,042점의 이관이 미진행 상태이다. 실적이 미흡한 21개 기관의 이관 대상 유물은 174,666점으로 이 중 67,348점만이 이관 되었고, 107,318점은 이관 진행되지 않았다.
국가귀속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행정처리 지연이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자체에서 공고를 미등록한 경우가 24.4%로 많았다. 그 외에도 보고서 파일 등록 누락, 공고 진행 중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보면, 문화재 귀속의 가장 큰 지연사유는 행정상의 문제 등인 것으로 보인다.
이관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수장고포화가 35.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보관처리기관 협의 중이 27.8%였다. 국가귀속 지연과 달리 이관의 지연은 보관관리기관 수장고 부족이 주요원인 이다.
김 의원은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과 이관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귀속과 이관이 늦어질수록 문화재는 훼손될 수 없다”며 “원인이 파악된 만큼 문화재청에서는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 중 국가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발굴조사기관이 선별·신고하도록 하여 국가 귀속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국립박물관 등에서 이를 인수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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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발굴매장문화재 국가 귀속 이관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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