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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국민 위 존재 못 해…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새해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인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신년 합동 인사회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를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업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 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국민들께 ‘경자년(庚子年)’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제 자신부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왕조에서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번의 놀라운 도약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지난해 우리는 경제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뤘고,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탄생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있었고, 노·사·민·정 모두의 타협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했습니다.
희망을 만들었고,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진통도 역지사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비전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 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 ICT 국가경쟁력에서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만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11개로 크게 늘었고, 신규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아동수당, 온종일 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줄였고, 건강보험보장이 크게 강화되면서 특히 중증질환이나 처지가 어려운 분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2년여 만에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국가책임제’ 약속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소득분배도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으로 교통사고와 산재사망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국민들께서 불편을 견뎌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서로 양보하며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습니다.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이기도 합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방한 관광객 1,75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2019년에 이어,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믹타(MIKTA)’에서는 우리가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겨울에 더 단단하게 자랍니다.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와 끈기’를 가지고 ‘풍요와 희망’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상생 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과 가계 모두 미래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성취가 정부의 성취가 되고 정부의 성취가 국민의 성취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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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새해 더욱 확실한 변화..권력기관 공정사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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