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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 어려움…역사문제 단호히 대응
강경화 외교장관은 2일 “한반도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에서 그동안 긴밀한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중·일·러·EU 등 주요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반도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한 상황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의 대화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장관은 “6월 초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대외적으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 온 북한은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조치도 취했다”면서 “이에 정부는 차분하게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외교·안보부처 모두가 유기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현재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는 일단 멈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 차례 정상통화를 갖는 등 정상 간 굳건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부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G7 확대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25 전쟁 발발 이후 지난 70년간 한국은 변화된 국력에 걸맞게 동맹의 기여를 지속 강화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은 안보는 물론 지역과 글로벌 이슈를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동맹현안을 상호 호혜적으로 해결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미동맹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상 간 전화통화와 서신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상호 방역물자 지원과 응원 메시지 발신을 통해 양국 간 우호정서 또한 강화했다”면서 “양측은 한중 방역협력 대화를 두 차례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보장하는 ‘신속통로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방역과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심화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견인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하되, 이웃으로서 필요한 실질협력은 이와 분리함으로써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작년 1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들의 해소를 계속 모색해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를 신북방 협력 본격화의 원년으로 삼고,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협력대상국들과의 교류를 심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교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올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는 “국내 보건·방역당국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의 방역모델이 세계적인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를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해 우리의 방역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대면외교가 제한된 상황에서 웹세미나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총 88개국, 37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우리의 경험을 공유했으며, 보건 취약국 및 피해국 등 총 97개국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도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총 1억 달러 규모의 지원공약을 통해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전세기 파견 등을 통해 세계 각지에 체류 중이거나 고립된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해 현재까지 총 116개국에서 4만여 명의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수한 우리 방역물품의 수출을 지원해 140개국에 대해 약 5억 200만 달러 규모의 진단키트 수출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공조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외교력의 원천은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타운을 양재동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과 5개월 사이에 국제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했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대외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외교부는 국민과 국익 중심의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부의 노력에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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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북 대화 복귀 위한 전방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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