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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 첫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19일 오후 5시 위원회 대회의실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관련 최종 합의(별첨 참조) 도출에 성공했다.
위원회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 과정에서 경영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여 지난 해 12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 받아 발족한 바 있다.
위원회는 그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9차례 전체회의 등 각급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고, 특히 합의 막판 고위급 협의 틀 까지 가동, 합의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다한 결과 노사정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합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식적 출범 이후 첫 합의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에 대한 노사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했던 만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단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위원장(이철수)은 “노사가 국민 모두의 염원인 합의를 위해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제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하며,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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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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