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국토교통부는 2020년 예산안이 ’19년(43.2조원) 대비 16.0% 증가한 50.1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2019년(17.6조원) 대비 16.6% 증가한 20.5조원으로 편성되였고, 기금은 지난해(25.6조원) 대비 15.6% 증가한 29.6조원으로 확정했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9년(19.8조원) 대비 16.6%가 증가한 23.0조원으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18.8조원)은 ‘19년(15.8조원) 대비 3조원 증액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은 7,363억원 증액되고, 기금은 3,760억원 감액됐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되었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 감액됐다.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 4.8조원 편성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증액(31,058-39,707억)이다.
특히,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200억, 신규),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신규) 등 스마트 유지관리 추진한다
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확대(10→51억원) 등 재난·재해에 차질없이 대응(4,131억)한다.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시스템을 도입(100억, 신규)하고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370억, 신규)이다.
(교통서비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13.5억, 신규)을 추진한다
대상 광역급행버스(M버스) 및 일반 광역버스(빨간 버스)
차고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260억, 신규)하고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도 지원(287억, 신규)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6,517-9,211억), 광역도로 혼잡도로 개선(1,523-1,678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한다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신호체계를 확대 구축(68억-168억)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도 신규 도입(6억)이다.
노후산단 기반시설 설치, 리모델링 등을 위한 예산(441억), 기금(500억) 지속 지원
국토교통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20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되었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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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안 50.1조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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