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에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핵심 정책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정책목표, 산업화 시기 등의 관점에서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해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 개발(R&D) 지원체계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늘려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오는 2022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 활성화, 과정존중 평가 도입 등 R&D 프로세스(기획-선정-평가-보상)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3분기중으로 마련한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3분기안으로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없이 방치됐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해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 ‘혁신 프로젝트’는 교육분야에서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실감형·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등이다.
또한 생활분야로는 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경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 예측 및 대처,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 개발 등이다. 국방분야에선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 개발·적용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및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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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대응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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