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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유형 8.1%, 건강보험료 분위 24.2%,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 5.2%
보건복지부는 18일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총 의료비 4,618억 원, 장애등록률 28.3%, 소득계층 하향 변화했다.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는 4만 9726명이었으며, 뇌졸중 유형별로는 뇌경색 3만 3091명(66.55%), 뇌출혈이 1만 5977명(32.13%)이다.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등록자는 1만 4088명(28.33%)이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1순위가 ‘뇌병변’ 1만 1155명(79.18%), 2순위가 ‘지체’ 1,176명(8.35%) 순이다.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 재활연구소는 뇌병변장애의 주요 원인 질환중 하나인 뇌졸중 신규환자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뇌졸중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의료이용 추이와 누적사망률, 장애등록률,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등급 변화 및 장애등록 전후 소득계층의 변화를 분석했다.
등록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사회보장정보원), 진료비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결합하여 입원 에피소드를 기준으로 10년간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했다.
입원 에피소드 - 실제 입원 개시부터 입원 종료까지를 말하며, 환자가 하나의 질환을 주된 상병으로 하여 입원에서 퇴원까지를 하나의 기간으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 꾸준히 감소해 뇌졸중 발생 후 10년차에는 1,507명(3.03%)만이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특히, 중증의 뇌졸중)환자는 의료이용시 직접비 외에도 간접비(교통비, 간병비, 생산성 손실 비용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계의 수입 및 지출에 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며, 뇌졸중 이후 전반적으로 소득계층의 하향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 분석 (호승희 등,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2014) 연구결과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의 1인당 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5개 유형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보였으며, 4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와 비례하여 간접비 역시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뇌졸중은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중 하나로, 그 중증도와 진료비가 비례하며, 기능의 유지와 완화 및 합병증의 발생과 뇌졸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집중적인 재활치료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필요한 특징적인 질환이다.
국립재활원 호승희 과장은 “뇌졸중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요양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합병증이나 2차 질환 등을 관리해야 함에 따라 직․간접 의료비의 지출은 가계의 부담을 넘어 가계소득 수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재난적 의료비로까지 자리할 수 있다.
또한, “뇌졸중 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들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 중으로, 시범사업의 결과를 중심으로 재활환자 전달체계 개선 및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재활의료 체계 정비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립재활원도 재활의료 체계 정비의 근거마련을 위해 일조하고 있다.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장애발생 이전 초기 집중재활 서비스를 통한 장애발생의 최소화와 더불어 장애발생 이후 양질의 회복기 집중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원기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건강하게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장애인의 경우 또 다른 장애 발생에 대해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님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 예방교육이나 제도설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활의료․연구․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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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의료비 4,6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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