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188개 업체, 하도급 대금 260억원 지급 조치
모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명기구제조를 위탁받고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빠르게 지급하도록 촉구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2억 8,200만원을 지급했다.
경영컨설팅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하수 처리 시설 개선공사 관리 보고서 작성’ 을 용역 위탁 받고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원사업자에게 용역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 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1,600만 원을 즉시 지급하여 분쟁 조정이 종료했다.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 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인 및 원사업자로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수차례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원사업자가 신고인에게 하도급 대금 2,000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자동차 부품 열처리’ 를 위탁받고 작업을 완료했으나, 원사업자가 그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하였다는 내용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상담이 접수됐다.
민원인과 상담 후 원사업자와 통화하여 사실 관계 확인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여 원사업자가 민원인에게 1,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여 민원이 해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약 47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를 운영하여 188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260억 원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2018년 8월 6일 9월 21일(47일간) 운영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여 47일간 운영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총 18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26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 결과, 건설 및 제조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 실적 209억(2016년) - 274억(2017년) - 260억(2018년)이다.
또한,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 명절 자금 조기 집행 요청에 따라 하도급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111개 원사업자가 19,371개 수급 사업자에게 약 3조 9,42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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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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