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0-17일까지의 기간 독일, 벨기에, 세르비아 등 3개국을 방문해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하고, EU집행위 경쟁총국장,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장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하며, 세르비아 현지에서 개최되는 제23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당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한다.
독일 국제경쟁회의’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198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온 경쟁법 분야의 대표적 국제회의로, 미국·EU·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경쟁당국 고위인사와 경쟁법 전문가가 대거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경제는 파괴적 혁신을 거듭해 소비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별 가격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신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출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독식의 원칙이 현실화되고 있다.
토마스 쿤(Thomas Kuhn)의 과학혁명 이론을 일부 인용해, 모든 경제현상이 격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경쟁법과 분석기법이 정상과학으로서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로 고민만 거듭하게 되면 자칫 시장이 교정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제1종 오류(과잉집행)에 따른 비용만큼 제2종 오류(과소집행)에 따른 비용도 경계해야 함을 역설할 계획이다.
경쟁법 커뮤니티 내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특히 미래 산업의 글로벌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법 차원을 넘어 정치·법률·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모여 경쟁이슈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김 위원장은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Johannes Laitenberger) EU집행위 경쟁총국장,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법집행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사건공조를 위한 실무급 교류 활성화 등 향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독일-프랑스 경제장관이 함께 발표한 ‘21세기 EU의 산업정책을 위한 독일-프랑스 공동선언문’의 내용 중, EU 핵심기업(National Champion) 양성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경쟁법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EU집행위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되는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선진 경쟁법, 정책과 집행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함. 최근 몇 년 간 세르비아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올해는 세르비아를 개최지로 선정, 마케도니아 등 발칸지역 국가의 학계·법조계 경쟁법 전문가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1981년에 설립된 이후, 오늘날의 선진 경쟁당국의 대열에 올라서기까지의 노력과 발전과정, 공정위가 일반 재벌정책을 담당하게 된 한국만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 등을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워크숍 이후 이어지는 밀로에 오브라도비치(Miloje Obradovic)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장과의 양자협의회에서 세르비아 측의 요청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독일 국제경쟁회의 참석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과 경쟁법 전문가의 견해와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경쟁법 커뮤니티를 주도하고 있는 EU경쟁총국과 독일 연방카르텔청과의 양자협의회 개최는, 최근 자국 산업이나 자국 기업 보호주의에 대한 선진 경쟁당국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르비아를 비롯한 발칸반도 지역에 한국의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전수해줌으로써, 발칸지역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향후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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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한 유럽연합 양자협의회 및 독일 국제경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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