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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기사등록 일시 : 2007-03-08 19: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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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8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서 올 업무보고 대회를 열고 구직자와 비정규직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장기실업자라 하더라도 구직등록을 한 뒤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실업 급여의 50%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에 추진키로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을 마련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파견 허용업무도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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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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