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 T/F가 특정 이해관계자로만 구성되어서는 안돼 정부와 시민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업계 의견에 편향될 위험 있다.
정부가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해 오는 2월 중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생명보헙업계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산업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생명보험사의 상장 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상호회사로 운영되어 온 생명보험사의 특성에 따라 주주와 보험계약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상장 이익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은 업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해야 하며, 특정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편향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구성할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T/F)에 정부와 시민단체를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6일 상장 방안 제시에 최종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사실상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상장자문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계약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생명보험업계의 의견에 따라 상장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 마련 논의가 특정 생명보험사의 저항에 밀려 두 차례나 무산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이번 상장 방안 마련 계획은 시작부터 위태롭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와 시민단체가 T/F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생명보험사 사외이사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보험학 교수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생명보험사 상장 T/F가 특정 편향될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