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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급 이하 노조 가입 제한

기사등록 일시 : 2005-11-07 17:29:49


정부는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무원 노조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 시 군 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은 교원과 경찰 소방직을 제외한 공무원 40만명이다. 교섭과 관련 정책의 기획과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과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비교섭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노사가 교섭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과 중재를 신청하도록 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의 공무원노조들은 공무원 노조법과 그 시행령은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실상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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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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