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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개선방안 6월까지

기사등록 일시 : 2005-04-16 17:08:03


정부는 임대주택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소요택지 확보, 재정지원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 세부개선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16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양 부처는 이 자리에서 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택은 강남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는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 부처는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측면에서 가용토지의 DB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재건축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투기억제시책을 철저히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아울러 매년 15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소요택지 확보 및 재정지원 확대 방안,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 세부개선 방안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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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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