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하였음에도, 대금지연지급 등의 비율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제조 및 건설업종의 조사대상 확대와 용역업종에 대한 서면조사 신규 실시로 조사대상이 소규모(매출액 10억) 기업까지 확대되고,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며, 법위반 사항이 없는 업체에 대해 2년간 서면조사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서면조사 면제업체 : 2004년 44개업체, 2005년 88개업체
(향후계획)
1.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실시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7만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6.20부터 7.4까지 원사업자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2. 서면실태조사 결과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조사표 미제출 업체(54개)는 전수조사,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5,522개)는 표본을 추출하여 현장 확인조사 실시 7월중
조사결과, 하도급거래가 있거나 법위반 행위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9월)
원사업자 조사결과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 혐의가 없는 원사업자(1,805개)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내년도 서면조사를 면제하고 우수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이다.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