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가 도입돼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3명 이상인 경우는 추가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취학전 아동이 태권도 도장 등에 다닌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을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2년 동안 10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이들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내년부터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셋째 아이부터 1명당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관련 제도.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신설 및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1인당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자녀가 3명인 경우는 150만원, 4명인 경우 250만원, 5명인 경우 350만원씩 각각 공제된다.)
모든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 과세 및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강화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또 1세대 2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에 대해 양도세율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 양도시 50%, 비사업용 토지 및 부재지주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 양도시 6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단, 1세대 2주택으로서 수도권·광역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등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자가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농지나 자경하는 농지, 농업 주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 등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이 부여되고, 실거래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현행 취득세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 지급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단, 체납관세 등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가 도입된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인회계사시험제도 변경
내년부터는 공인회계사시험을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나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은 모두 합격처리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선발예정인원을 미달한 경우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최소인원선발제도를 병행키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전자금융거래에서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사고가 발행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활용 의무화, 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 및 이용한도 제한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이용자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문제 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토록 규정했다.
금융기관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금감위의 허가.등록 후 일부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복잡하고 전문화된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상품 설명제도를 실제 구매한 가입조건에 따른 맞춤형 설명서로 대체토록 개선된다.
또 상품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무자격자 보험모집 및 부실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도 실시된다.
세자녀 이상 가구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