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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고소득자영업자 362명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06-11-06 17:51:29


국세청, 2400억 추징 6일부터 4차 세무조사 돌입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자영업자 362명에 대한 3차 세무조사 결과, 이들은 3년간 1조5459억원을 벌고도 절반 밖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에 대해 2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날부터 탈루혐의가 포착된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소득신고내용을 조사하고 고의적인 조세포탈혐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4차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3차 세무조사 결과는 기업자금을 탈세해 부를 축적한 대재산가 99명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 탈세혐의자 171명, 각 지방청별로 추적한 탈루혐의자 92명에 대해 최근 3년간 세무신고 내역을 검증해 나왔다. 이들 362명은 지난 3년간 모두 1조5459억원을 벌고도 7932억원만 소득신고를 하고 나머지 7527억원은 누락해 평균 소득 탈루율이 48.7%인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밝혀졌다. 탈루 수준은 집단상가,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등 지방청별로 취약업종으로 선정한 92명의 소득탈루율이 64.2%로 가장 높았다. 또한 고액의 탈세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99명의 소득탈루율은 48.9%로 1인당 추징세액은 11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37.7%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보유재산은 최근 10년간 48억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고액탈세혐의자가 있는 대재산가는 97억원이나 늘었나고 전문직 25억원, 지방청별 취약업종은 38억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벌여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처벌대상 중에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3명)하고 나머지는 통고처분으로 벌금을 부과(4명)했다. 국세청은 3차 세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6일부터 탈루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체적인 조사대상을 보면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상습적인 탈세혐의자 118명을 비롯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여론의 주목을 받는 탈세혐의자 51명, 각 지방청별로 추적하고 있는 탈루 혐의자 117명 등이다. 또 소득세 신고지도 과정에서 소득 탈루혐의가 있어 수정신고를 권장받고도 불응한 사업자 26명이 특별하게 선정됐다. 국세청는 이번 4차조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소득세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조세포탈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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