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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차주 유가보조금 받는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9-17 03: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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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을 이유로 유가보조금이 압류된 화물차주들이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늘 건설교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열어 국세 체납 화물차주들로부터 분납계획을 제출받으면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화물차주 김모씨가 치솟는 경유가에다 그동안 받아왔던 유가 보조금 까지 압류당해 분신 자살하자 오늘 긴급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또, 앞으로 발생할 유가보조금 압류도 가급적 자제하고 생계형 보조금에 대한 압류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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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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