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4월20일토요일

Home > 경제

공정위 하도급법 적용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05-04-19 18:20:17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7월부터는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가격을 깎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규모가 작은 구매기업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많다고 보고 현재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하도급법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안에 대.중소기업 협력 재단에서 바람직한 계약 체결 절차와 기준을 마련 하도록 하고 경쟁입찰에서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깎는 것은 오는 7월부터 법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로 창업자들이 섣불리 가맹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안에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가맹 사업 전담 사이트를 구축하고 가맹 사업 거래법을 개정해 가맹 본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들이 납품업체의 도산에 대비한다며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기술자료를 대기업이 아닌 제 3의 기관에 맡기는 기술자료 예치제를 도입해 올해안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인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888	감귤 사과 미국 전지역 수출 길 열려	이정근 기자	2010-03-18

2887	위례 생애최초 특별공급 20.9대1	정승로 기자	2010-03-17

2886	중소기업 손 맞잡고 경쟁력 키우자	류인석 기자	2010-03-17

2885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국민연금 가입 가능	이정근 기자	2010-03-16

2884	저소득 고령자 개안수술비 지원	정승로 기자	2010-03-16

2883	소비자들 스스로 생필품도 판매 가능	정승로 기자	2010-03-16

2882	외국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kDN 뉴스	2010-03-16

2881	4대강 사업 우기 대비 수해방지대책 마련	정승로 기자	2010-03-15

2880	국내반입 혼다자동차 106대 무상수리	김형근 기자	2010-03-15

2879	U 공간정보 인프라 4조4000억 투자	kDN 뉴스	2010-03-15

2878	이공계 엔지니어 채용 활발	김형근 기자	2010-03-15

2877	GS칼텍스 탄소소재 본격 양산화 시작	리강영 기자	2010-03-12

2876	2월까지 50조9000억 재정집행	김형근 기자	2010-03-12

2875	3월 패션분야 공채시즌 개막	kDN 뉴스	2010-03-11

2874	위례신도시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 13.6대 1	정승로 기자	2010-03-10

2873	<병원취업> 의료계 의사·간호사·약사 등 채용 활발	김성현 기자	2010-03-10

2872	한양 현대아산·CJ건설·STX건설 경력직 채용 잇따라	김형근 기자	2010-03-10

2871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100억원 지원	이정근 기자	2010-03-09

2870	차세대 글로벌 여성CEO 양성과정 운영	정승로 기자	2010-03-09

2869	건설사 경력직 채용이 대세	김형근 기자	201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