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했다.
5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일반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보고 주제로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선정된 것은 올해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해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
국민들이 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는 이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세 가지 중점과제는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다.
첫째,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해 최저임금(2018년 시간급 7530원)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236만명, 3조원),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아파트, 편의점 등 사업주 대상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하고 편법사례를 오는 3월까지 5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시정한다.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오는 20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한다.
우선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알바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하고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1만 8600개소),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휴일·휴가 사용 촉진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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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2단계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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