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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석학들 모여 지방정부 혁신의 길을 찾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 이하 자치인재원)은 24일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 계속교육학원과 ‘지방정부혁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주제로 제12회 한 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자치인재원은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과 2008년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그 해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양국 공통의 주제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12회째를 맞이한 세미나는 명실상부한 권위 있는 한·중 세미나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양국 간 교육·행정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한층 더 활발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중국 한한령(限韓令) 해제 분위기와 함께 경제 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한국과 중국 간의 한층 더 강화된 우호협력관계를 조성하는데 이번한·중 세미나」는 그 의미가 크다. 참고로, 한국과 중국은 역사·문화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액은 2017년 37배 달하는 2,400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정치·외교·사회 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중국의 성시(省市)가 652개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청년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역할에 대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는 등 서로 협력할 과제들이 많은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을 되살리는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에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고, ICT 기술의 혁신은 정부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 중서부지역 지방산업 단지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 AI기술의 행정서비스 적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 양국의 공통 현안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된 주된 발표·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세미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전략 모색’, ‘4차 산업혁명시대 ICT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1세션 발표자로 나선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일자리위원회 위원)은 내생적 발전 전략과 업종 클러스터들의 지역서비스 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리위에 칭화대 계속교육학원 부원장은 중국의 취업이 직면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박병규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지역발전과 일자리 연계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김영배 성북구청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 한국의 지역혁신 성공사례 및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천야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 내용과 핵심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발전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어서 김선기 전북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3세션에서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디지털 정부혁신 해외 주요사례 및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방향을 제안하였고, 쑨이 중국과학원 컴퓨터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의 디지털 혁신 필요성 및 중국의 스마트사회 추진현황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이 한국 전자정부 혁신 필요성을 제시하고 한국의 디지털 정부혁신 방향을 제안하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 이후 오는 25일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삼성딜라이트를 방문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및 전자산업에 대해 견학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2021년까지 8%대로 낮추고, 실질적 재정확충방안과 국토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번 한 중세미나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중국의 현안과 정책을 가까이 들여다 볼 수 있고,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각종 정책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병호 자치인재원장은 “올해로 한·중 세미나 12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의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관심사항인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오늘의 논의가 이어져 더욱 생산적인 교류로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양국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12년간 끊임없이 이어온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발전시켜, 양국 교육 분야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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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한 중 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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