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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2명,인도적 체류허가 50명, 단순 불인정 22명,직권종료 11명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14명 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완전 출국하여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난민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하여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1차 결정 시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 2차 결정 시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불인정 34명 등을 포함,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를 마무리 했다.
이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심사 대상자 중에서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 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친 후에 난민인정을 했다.
한편,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 2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도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출도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위반시 처벌 가능)를 해야 하므로,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
한편,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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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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