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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확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반동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복지 확대, 그리고 각종 지원정책 등으로 포용적 복지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있다.
정책브리핑에서 8일 특히 국민 의료비 절감으로 치료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국민이 많이 줄어들었고, 어려운 생활환경에 계신 분들에게 최소한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또 아동수당과 고교무상교육,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등으로 국민 생활비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 체감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과는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설치와 기초·장애인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기초수급자 신규 보호 48만명 등으로 요약된다.
2017년 9월부터 시행한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 현재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대상자와 가족에는 상담·검진, 1:1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증치매 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되었으며, 치매 검사 비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1987억원을 투입해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올 4월에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께 최대 30만원으로 올렸다.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51만개, 올해 64만개를 확충했고 2022년 80만개를 목표로 잡고 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4월부터는 생계·의료수급자에게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에 들어가 장애등급에 의존한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해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기초수급자를 확대하면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최대 48만명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 의료비는 총 2조 2000억원 경감되어 부담의 폭을 대폭 낮추었다. 또 중증환자의 의료비는 1/2에서 1/4까지 줄어들었다.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건강보험 혜택은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는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낮췄고, 아동에는 입원진료비와 충치치료, 여성은 난임시술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지원 횟수 등을 확대했다.
또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를 소득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인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소득하위 50%로 제도화했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올해 1월 소득·재산 요건을 폐지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주었고, 이어 9월에는 만 7세 미만 어린이로 대상을 확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73개소를 늘린 후 지난해 574개소, 올해 9월까지 539개소를 추가 확충해 총 1486개소가 더 많아졌다. 또 국공립 유치원은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1788개 학급이 추가됐다.
초등 돌봄교실은 올해 1만 3910개 실을 확충해 현재 29만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10월 현재 105개소 운영으로 초등 방과 후 예체능 등 맞춤형 돌봄을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빠의 양육을 장려하고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지난해보다 50만원 더 많은 250만원 상한으로 인상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올해 10월부터 ‘유급 3일 및 무급 2일’을 ‘유급 10일’로 전환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해졌다.
특히 올해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저소득층 한부모는 20만원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35원으로 인상했고, 지원연령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3~5세 누리과정 전액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100%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1327개소에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했고, 내년에는 유치원 입학 온라인 원스톱 처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의무화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 전체 학년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전면 폐지한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은 올부터 사립대학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할 방침이다.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논술 및 특기자 전형을 지속적으로 감축 중이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도 지속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37만호를 공급했고,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146만호 확충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혼부부 구입·전세자금 기준 확대, 어르신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가계비 부담 경감 정책을 펼친 결과 가계부채 증가율은 4.3%로 안정화되었고, 생계형 장기 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 면제·감면은 4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중금리 대출 요건을 완화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했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1월부터 우대수수료 적용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에 시범 도입한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올해 11개 지자체로 확대하면서 월 평균 교통비 1만 741원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지난해 4월에는 서울외곽 등 6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지원금 대신 받는 월 요금할인율을 25%까지 높였고, 저소득층에게는 월 최대 1만 1000원의 추가 요금 감면을 실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월 최대 1만 1000원의 요금감면을 실시했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지난해 1월 3007명에서 올해 10월은 1만 8716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총 1362억원을 지원했다. 10만 5516명에게는 국가유공자 명패를 제공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 및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와 함께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있다.
또한 독립정신 계승 및 확산에 노력하고자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확대해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은 지난해 355명에서 2배 가량 늘어난 64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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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교육 보육비 등 부담 낮춰 국민 체감복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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