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후보지 제안, 기피시설에서 상생시설로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일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과 지방의회의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신청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 모델이 된다.
교정시설은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과밀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신규 시설 확충 또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추진체계가 필요하여 교정시설 조성사업에 공모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입지적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선정된 지자체와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설계하겠으며, AI영상분석, 지능형감시체계, 스마트 출입통제 등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개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현대적인 교정시설로 조성하겠다.
특히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주차장 등 개방형 편의시설을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지역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다.
정성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인프라이다. 공모제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법무부는 8월 중 공개공모에 착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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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정시설 신축에‘공모제’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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