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실체 규명 필요…정치공방 아닌 법과 증거로 밝혀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의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에서 1심 공소기각 판결을 취소하고 본안 심리를 재개하라고 결정했다. 절차적 사유로 중단됐던 재판을 다시 열어 사건의 실체를 가리라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10일 조용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판단은 대북송금 의혹의 실체를 더욱 철저히 밝히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1심 공소기각 결정을 근거로 검찰 수사를 부정해왔다며,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되물었다. 이어 “또다시 ‘조작’이라고 주장할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민간기업의 대북 송금 경위, 송금의 실제 목적과 수혜 대상, 대가성과 배경 등을 제시하며,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적 해석이 아닌 법과 증거에 따라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 심리를 이어가라고 판단한 만큼, 이제는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모든 의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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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김성태‘대북송금’1심 공소기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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