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관한 헌법적 근거 마련해 현대형 기본권 정립… 미래 개헌은 국민통합의 과정이어야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39회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에서 AI 기본권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축사를 하고, AI 시대일수록 기술보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AI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AI 시대에 걸맞은 현대형 기본권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AI 강국이 되어야 하지만, 기술이 인간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도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사람,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며 "AI는 더 이상 산업기술이 아니라 경제와 교육, 행정,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을 변화시키는 사회 기반이 된 만큼, AI 시대를 설계하는 기준도 헌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향후 헌법 개정 시 AI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대형 기본권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라며 "누구나 AI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는 AI 시대 새로운 기본권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본권은 새로운 권리를 몇 가지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새로운 시대에도 지켜내기 위한 헌법적 약속"이라며 "AI 시대에도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AI 시대는 기본권뿐 아니라 국가의 역할과 책임, 지방분권과 국가 운영체제, 미래 사회에 걸맞은 권력구조까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며 "AI 기본권을 포함한 미래 개헌 논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국민통합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AI가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이끌 것이지만 그 혜택이 일부에만 집중될 경우 새로운 불평등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AI 시대의 핵심 과제는 기술 경쟁 자체보다 기술 발전의 성과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향해 "혁신의 속도만큼 혁신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며 "무엇을 만들 것인가보다 누구를 위해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AI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를 넘어 AI를 가장 인간답게 사용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기술이 자유를 확장하고 혁신이 포용을 이끌며 성장이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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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위원장"미래 개헌에 AI 기본권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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