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기요양실태조사…초고령·독거 수급자 증가,가족 84.6% 제도 만족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독거 수급자가 늘면서 재가 중심의 돌봄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과 가족 3,368명, 장기요양기관 1,991곳, 장기요양요원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초고령·독거 수급자 증가 전체 장기요양 수급자 중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운데 독거가구 비율도 43.6%로 3.4%포인트 높아졌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악화돼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80%는 재가급여를,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했다.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3%에서 2022년 78.4%, 2025년 80%로 꾸준히 증가했다.
가족 부담 완화…여전히 돌봄 부담 수급자 가족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는 84.6%로 조사됐다. 장기요양서비스가 부양 부담을 완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신체적 부담 86.2%, 정서적 부담 85.2%, 사회참여활동 향상 79.0%, 경제적 부담 73.3%로 나타났다.
다만 수급자 가족의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건강 악화 이후에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는 응답은 43.5%로, 2022년보다 14.0%포인트 증가했다.
요양요원·기관 운영 어려움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도 계속됐다. 60세 이상 비율은 63.4%였으며, 재가급여 종사자 중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 6.7%보다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이 요구한 처우개선 과제는 임금수준 향상이 6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정수당·휴게·근로시간 보장 17.1%, 기관별 임금 격차 축소 11.4% 순이었다.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 기관은 80.6%로 2022년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기관들이 꼽은 주요 운영 애로사항은 이용자 모집 74.1%, 기관평가 70.4%, 인력채용 67.2%, 재정운영 58.4% 순이었다.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기관 간 과잉 경쟁이 46.8%로 가장 많았다.
재가서비스·돌봄 인력 강화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하고 병원동행, 낙상예방,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확대한다.
가족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를 제도화하고 가족 휴가제 홍보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과 농어촌 지원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 처우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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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10명 중 7명 “아파도 살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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