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고용부 소관 법령 개정안 심의 의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 ‘배우자 3종 지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무회의에서 11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신설 등 주요 제도가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제 신설( 오는 20일 시행)=자녀 휴원 휴교 방학, 질병 사고 입원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2주 사용 가능. 긴급 사유 시 당일 신청도 허용한다.
남성 근로자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9월 18일 시행)=유산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휴직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9월 18일 시행)=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 가능. 사업주는 20일 휴가 부여 의무다.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신설(9월 18일 시행)=최대 5일(유급 3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통상임금 100% 급여 지급(1일 84,210원 상한)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유를 제외해 제도 활용
정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으로 단기간 돌봄 수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해졌고,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로 남성이 임신 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 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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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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