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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조기에 발효되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그동안 많은 토론을 거쳤고, FTA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국내보완대책도 마련했다.
노동부는 21일 이미 지난 지난해 4월에 타결된 한미FTA 발효가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연되는 것은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일이다. 우리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른 FTA에서도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협상과정과 내용을 최대한 공개했다.
그동안 한미FTA 협상내용과 결과를 두고 ‘졸속협상이니 밀실협상이니 하는 비판이 있었다. 또 협상 과정에서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협상을 체결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상에는 언제나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의 전략과 카드를 모두 내보였을 때, 협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협상 결과 또한 기대에 못 미치게 됩니다. 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협상을 추진하고, 협상전략상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협상과정과 내용을 공개한다.
한미FTA는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었으며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추었다.
한미FTA를 이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분들은 한미FTA가 불평등 협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정부는 처음부터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자유무역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고 우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동등한 입장에서 양국의 균형을 찾아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한미FTA 불평등협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 쇠고기 협상은 한미FTA와 별개로 추진되었으며 국제기준과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결과이다.
17대 국회內에서 한미FTA 비준동의를 처리하기 위해 쇠고기 협상 자체를 퍼주기식으로 졸속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있으나, 美쇠고기 협상은 한미FTA와 별개로 추진된 위생?검역에 대한 통상 문제이며 국제기준과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진행된 결과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 수입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 등을 강구할 계획이며, 미 쇠고기 수입재개를 계기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축산보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일자리가 늘고 양극화도 완화될 수 있다.
개방과 FTA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한미FTA가 고용불안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약하다. 해외사례나 경제이론을 보더라도 경제개방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상승시켜 오히려 소득 양극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FTA로 인한 고용조정에 대비하여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향후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소득 증대, 일자리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경쟁력이 낮은 일부 업종 기업에서는 고용조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 한미FTA 고용안정대책단을 구성하여 한미FTA 고용대책을 마련해 두었다. 경쟁력이 낮은 업종의 근로자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업종 또는 기업으로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 능력개발 등 고용안정 대책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다.
지난해 6월 정부는 한미FTA 피해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최근 국회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보전대책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우선 旣 수립된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추진과정에서의 보완발전 노력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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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미FTA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