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아냥을 얻을 정도로 공기업은 최근 5-6년동안은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자유선진당은 23일이윤은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부채와 임직원수가 증가되는 등 통제받지 않고 운영되어 온 측면도 많다고 밝혔다.
IMF 직후, 공공부문은 개혁이 진행되다가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많은 부작용을 노출한 것도 사실이다. 마가렛 대처 전(前) 영국 수상의 지적처럼 ‘공기업이란 누가 통제하는지 불분명한 기업’처럼 방만하게 유지되어왔다.
공기업 가운데 설립목적을 이미 실현했거나 목적을 상실한 공기업,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상들은 엄밀한 분석을 통해서 민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IMF 이후 국책은행으로 편입된 금융부문의 민영화가 필요하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됐던 기업들의 민영화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다만,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 및 물가에 직결되는 기본 산업의 민영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서민지원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맡는 것이 필요하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돌려준다는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영화는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때문에 중앙집중적인 정부 역할의 재조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경제주체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도 전제되어야 한다. 이익이 나는 공공기관을 매각하여 곳감만 빼먹는 수단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중앙 기능의 축소와 지방의 역할 증대, 시장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민영화는 만병통치가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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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부의 역할 재조정 해야
